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약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여유재원과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용(不用)으로 간주되는 예산 등을 활용하여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나 잔여 자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지원 및 혜택 제공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회복 및 성장 촉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력함으로써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국내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될 것입니다.
국세수입 부족은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 수준도 안정화시키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세의 약 40%를 고려하여 세수 부족액 중 약 23조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중앙부담인 36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용재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잉여금으로 약 4조원 안팎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여유재원으로 약 24조원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인 불용예산을 통해 약 10조원 안팎이 활용될 것입니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사용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약 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 '실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도 세수 결손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법규정에 따라 일부 부담은 지방에서 진행되며, 나머지 중앙 부담분은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예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외환시장 상황과 외평기금의 '실탄' 역시 추가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